설설 끓는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여론

성남·안산 주민들 “재산권 침해” 거센 반발…대책위 곧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파트의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는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실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김으로써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회장 김병규)는 29일 소속 32개 아파트 단지(5만여 가구)와 성남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에 정부의 한국 지역난방 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대책위의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지역난방 공사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난방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 공사 전체 시설 비용의 45% 가량인 1조3천억원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했으므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추진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입주자대표 연합회 박종철 총무는 “정부가 현재 독점상태인 지역난방 공사를 민영화해 민간업체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인이자 고객인 아파트 주민들의 재정적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곽채기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및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2000년 한국 지역난방 공사의 부천·안양사업소를 민영화해 GS파워㈜가 인수한 뒤, 2001년 해당 지역 난방 요금이 23.5% 높아지는 등 지역난방 공사의 민영화가 지속적인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시가 2단계 안산 새도시를 조성하면서 24억여원의 자본을 출자해 지난 1995년 설립한 안산 도시개발㈜ 역시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안산시와 지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 4만7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에 지역 냉 난방을 공급하는 안산 도시개발은 현재는 최대 주주가 한국 지역난방 공사이며,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19억∼33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낼 만큼 알짜 공기업이다.

안산 도시개발 김수철 노조위원장은 “선진화의 실체는 알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겨 지역 사회의 공공이익을 기업에 넘겨주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 된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한국 지역난방 공사와 안산 도시개발㈜ 등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