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수도권규제 완화, 지방경제 타격”

울산발전연 연구결과

25개 업종 입지제한 풀리면 지역 성장률 50% 하락
충남·경북 등 고용감소 피해…정책기조 유지 필요

첨단 25개 업종에 대한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지방 경제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9일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등 3명이 공동연구한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연 박사 등은 첨단 25개 업종의 입지 규제를 철폐하면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 수 8만 5,570명, 생산액 88조 3,963억원 및 부가가치 35조 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자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첨단 25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 기업만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00년 25개 업종인 수도권의 정보통신산업은 종사자 수 51.0%, 생산액 55.4% 및 부가가치 55.6%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종사자 수 48.2%, 생산액 39.8% 및 부가가치 42.7%로 낮아졌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2000년 종사자 수 49.0%, 생산액 44.6% 및 부가가치 44.4%에서 2006년에는 종사자 수 51.8%, 생산액 60.1% 및 부가가치 57.1%로 각각 성장했다.

이처럼 25개 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입지 규제가 해제되지 않고 2000년에서 2006년의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되면, 2011년의 수도권의 전국에 대한 비중은 종사자 수 45.0%, 생산액 24.4% 및 부가가치 29.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입지 규제가 해제돼 비수도권의 각 기준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2011년 수도권의 비중은 종사자 수 54.4%, 생산액 50.6% 및 부가가치 52.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철폐되어 지방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 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충남, 경북, 경남,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정보통신산업이 이제 갓 싹을 피우고 있는 지역에서도 지방발전전략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야의 산업 기반마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