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 생색내기용 자금

충북지역 지방 의원 재량 사업비 집행 유형

충북 지난해 시행 사업 중 67% 다리·길 정비
집행방식 대부분 수의계약…“감시 사각지대”

지방의원 재량 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가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인기 관리를 위한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사업비는 기초·광역 의원 1인당 5천만~5억여원에 이르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업무 추진비와 함께 대표적 선심성 예산으로 여겨져 왔다. 충북도의회는 200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재량 사업비 7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4개월 만에 124억으로 증액하면서 예산 배정·집행·사업 효과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 재량 사업비는 다리 놓기, 길 내기 등에 집중되면서 지역구 관리 자금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6년 충북도의 의원 재량 사업비 10억원의 집행 현황을 보면 괴산 청천 이방지 다리 개축공사 2억원 등 15곳 모두 길·다리 관련 공사였다.

2007년 재량 사업비 36억9700만원으로 시행한 46개 사업 가운데 31개(67%)가 다리·길 정비였고, 나머지도 경로당·창고·게이트볼장·쉼터 등 마을 숙원 사업 해결에 쓰였다. 충주에서는 같은 문중의 시의원 2명이 재량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야산에 농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집행 계약 방식을 보면 2006년 수의 계약이 71%, 2007년 수의계약이 78% 등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량 사업비는 지역 안 긴급 사안보다 지역구 생색 내기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재량 사업비 총액과 집행 내역 등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재량 사업비는 사실상 예산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