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명시해야” 58%

부산 분권본부 설문…‘행정체제 개편’ 70% 찬성
“중앙집권체제 개선 여론 보여준 것” 분석 나와

전 국민의 58.1%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34.1%로 훨씬 낮았다.

또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다수 국민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등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포괄적 개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대체할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헌법 개정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78.2%가 개헌의 범위로 ‘그동안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포괄적 개헌’을 선택했으며, ‘권력구조 관련 부분개헌’은 19.5%에 그쳤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 후보의 추천 허용 여부를 묻는 설문에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를 위해 찬성한다’(70.4%)가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26.5%)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도 ‘폐지’(47.3%)가 ‘유지’(38.2%)보다 높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공천 비리 방지(40.7%)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22.0%) △정당간 과도한 경쟁 방지(19.0%) 등을 꼽았다. 각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의 ‘개정’(52.6%)이 ‘유지’(44.5%)보다 많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찬성’(70.3%)이 ‘반대’(21.1%)에 견줘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개편 논의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행정 효율성 중심 추진(43.1%) △지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음(26.9%)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21.1%) 등을 주로 지적했다.

개편 방향은 ‘시·군·구 등 기초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9.7%로 절반 가까이 됐고, ‘전국을 5~6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27.7%), ‘현 시·도를 70개 정도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에 대한 전국적 반대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 개선 및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