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출장 73% “업무와 무관”

경실련 실태분석…일본·터키·그리스 순 선호

#1. 울산시 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9박10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을 방문했다. 일정의 대부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쾰른대성당, 국립박물관 등 관광지와 명소 방문이었다. 시 의회는 연수 목적이 “유럽 선진도시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견학을 통해 예술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과 두바이를 찾았다. 전체 9박 11일 일정 가운데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정은 스페인 마드리드 교통연합 방문, 이탈리아 밀라노 시청 교통관리실 방문 등 세 건뿐이었다.

#3. 전라남도 의회 문화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다. 7일에 걸친 방문 일정은 대부분 유적지와 관광지 중심이었다. 공식 일정에 나타난 활동 가운데 출장 업무와 가장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일정은 ‘성도 재래시장 농산물 가격조사’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말 많고 탈 많은 지방의회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일본과 터키, 그리스가 광역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출장 행선지였다. 또 이들 일정 가운데 75%는 출장 목적과 상관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올해 다녀온 107회의 교육·연수 목적의 해외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였다.

광역의원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 나라는 전체 46개국 가운데, 24회를 차지한 일본이었다. 그 다음으로 터키(16회), 그리스(15회), 이집트(13회), 중국(13회)이 뒤를 이었고,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독일(각 11회),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각 8회) 등은 비교적 출장 빈도가 낮았다.

또 107개 출장 업무시간 총계인 3742시간 가운데 출장 목적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976시간(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66시간(73%)는 관광 등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으로 채워졌다. 경실련은 주말을 제외한 출장 기간 가운데 하루 일정을 업무시간과 같은 8시간으로 산정해 출장 업무시간 총계를 합산했다. 이동 시간도 업무시간 총계에서 제외했다.

임지순 경실련 경제정책부장은 “광역의회의 국외방문 심의조직인 심의위원회가 매우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출장 뒤 제출해야 하는 국외방문 결과보고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의무적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많은 해외출장이 단순한 관광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이런 문제점의 한 대안으로서 지방의회의 공무 목적 여행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제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