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정읍·김제 ‘물 관리비 싸움’

옥정호 ‘이용료 인상’ 갈등
전북도 조정안 제시했으나
“조건부 수용” “너무 비싸”

섬진강 상류의 옥정호를 관리하는 전북 임실군과 이를 이용하는 정읍·김제시가 요금 갈등을 빚자 전북도가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이견이 여전하다.

전북도는 옥정호 관리 지자체인 임실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정읍·김제시의 한해 관리비 부담금을 정읍 10억원(현 3억원), 김제 6억원(현 1억7천만원)으로 3~4배 인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임실군의 요구하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액수(23억원)의 70%에 해당한다.

임실군은 “상수원 관리비를 해마다 10% 인상하는 조건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5년 후에 김제시는 옥정호 대신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 수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정읍·김제시는 “중재안도 기존 관리비보다 3~4배 높은데다 해마다 10%씩 추가 인상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그러나 타결이 되지 않으면 비용이 중재안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권건주 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여태껏 정읍·김제시에서 물을 싸게 공급받아왔다”며 “도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뒤, 옥정호를 물관리 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정호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댐을 축조한 임실군으로 흘러들어 형성됐고, 정읍·김제시에 하루 3만7천t의 상수원을 공급한다.

1999년 8월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과 정읍·김제는 옥정호 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 물을 이용하는 정읍·김제가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0년 뒤 임실군이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임실군은 면적 46%가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에 묶여 있다며 불분명한 상수원 관리비가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이용 부담금을 적용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지난 4월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수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읍·김제시는 t당 170원씩, 연간 23억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임실군은 5년 뒤 김제시가 옥정호 대신 용담댐 물을 쓰면, 광역상수원(2개 지자체)에서 일반상수원(1개 지자체)으로 바뀌어 제한구역이 호수 주변부터 상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