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3조7천억 푼다

서울시 내년 예산 1.2% 늘어난 21조

올해보다 7.2%P 늘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 늘어난 21조469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3조7274억원(22.7%)을 복지 부문에 쓰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서울시민의 1년 세금부담액은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난 110만5천원, 서울시가 시민 한 명에게 쓰는 예산도 5만원 늘어 146만9천원이 될 예정이다.

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가 나빠져 서민 생활이 빠듯해질 것으로 보고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2%(2512억원) 늘렸다.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공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4026억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늘리는 장애인 복지에 1936억원,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1597억원, 노인에 918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저소득층 1000가구에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무담보 대출해주거나 개인이 반을 저축하면 시에서 똑같은 금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 저축 사업 등 차상위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도 263억원을 쓸 예정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올해보다 27.7%(430억원) 늘어난 1982억원을 투입한다. 업체와 구직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일자리센터를 만들고 공공근로를 늘리는 실업대책에 1353억원, 중소 상공인 지원에 629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보전에 사업비의 13.1%인 2조1456억원, 도로·교통 2조805억원(12.6%), 주택·도시관리 8천억원(4.9%) 순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1876억원,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5374억원을 쓴다. 광화문 광장(159억원), 동대문 디자인 공원(850억원), 한강르네상스 1단계·북서울 꿈의 숲(3785억원) 등 시의 중점 사업에도 투자한다.

늘린 예산은 어떻게 보충할까? 시는 공무원 봉급 등을 동결하고 유사사업을 합쳐 3277억원을 아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홍보비를 37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줄이고 행사비도 59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4천억원을 본 예산에 합쳐 먼저 집행한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서울 경제를 살리고 불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