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고액 의정비, 그래도 인하는 없다

‘기준’ 밑도는 대구 기초의회 6곳 인상 추진
경북도는 대부분 동결…시민단체 “내려라”

대구 지역 6개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의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등이 현재 받는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보다 적다며 일제히 올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구는 의원들이 현재 291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지만 기준액이 3298만원이며, 남구도 현재 2829만원이 기준액 3393만원보다 564만원 적다.

대구시는 “각 기초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적은 기초단체 6곳에서 내년도 기준액까지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131만원이 많은 달성군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57만원이 많은 달서구도 동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올해 지급된 의정비를 내년에도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의원 29명은 올해 1인당 의정비로 5400만원을 받았다. 시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내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액수 5191만원보다 많아 동결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수를 통보한 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도 현행 의정비 4970만원이 행안부의 기준액 4633만원보다 많아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기초단체 23곳 가운데 22곳은 현행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47만원에서 520만원까지 높게 책정돼 내년도에는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3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돼 있는 포항,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울릉 등 10여곳에서는 의정비를 내리지 않고 동결하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적은 곳은 올리고, 높게 책정돼 있는 곳은 동결하는 추세로 분석된다”며 “곧 의정비 인하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2378만원으로 전국에서 의정비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는 경북 예천군은 내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중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뒤 12월 중으로 의회에 넘겨 연말쯤 조례로 최종확정한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