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길 막힌 교류협력기금

서울시 200억 중 21%만 지출
추가 조성계획 중단 잇따라

얼어붙은 남북관계 탓에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 쌓여만 가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남북 교류협력 기금으로 200억원을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시가 사용한 기금은 21%인 41억1500만원에 불과하다. 160억원이 금고에 쌓여 쉬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서울시가 직접 나서 사업을 벌인 것은 거의 없고, 민간단체들의 남북 관련 행사비를 지원한 게 대부분이다.

경기도도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대북교류협력기금 138억원의 11% 수준인 15억8500만원만 지출했다. 기금의 지출액은 2002년 10억원, 2004년 13억원, 2005년 21억원, 2006년 44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3억원에서 주춤한 뒤 올해는 다시 2004~2005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곳은 14곳이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했거나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기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지자 기금의 확대 계획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경기도 역시 2005년 이후 기금 조성이 중단됐다. 수원/

홍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