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내린다

도의회 빼고 대부분 삭감안…행안부 기준보단 많아
시민단체 “격지금지 원칙 세워야”…‘눈치보기’ 비판도

충북지역 지방 의회의 의정비가 일제히 내릴 조짐이다.

충북지역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속속 밝히고 있는 2009년 잠정 의정비를 보면 충북도의회를 뺀 지방 의회 의정비 비율이 두자릿수 이상 떨어졌다.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 4464만원에서 10.8%내린 3982만원을 제시했다. 충주시는 4200만원에서 3289만원으로 15.9%, 보은군은 3600만원에서 2916만원으로 16.5%, 음성군은 4194만원에서 3410만원으로 18.7%내렸다.

2007년 2202만원에서 올해 4218만원으로 91.5%를 올렸던 청원군은 내년 3301만원으로 21.7%줄여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을 기록했으며, 2007년 2279만원에서 올해 4080만원으로 79%인상했던 진천군이 21%를 줄여 뒤를 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자치단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감안해 제시한 기준액보다는 모두 100만~300여만원 가량 많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지난해 심의에서 지나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하폭이 커 보인다.”라며 “인하 경쟁보다 겸직 금지 원칙 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1920만원으로 전국 최하 의정비를 기록했다가 올해 3804만원으로 98.1%를 인상해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증평군 등 4곳은 잠정 의정비를 정하지 못했다.

기초의회가 일제히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충북도의회는 올해 4632만원보다 9.6%올린 5076만원을 제시했다. 도 정책기획관실 이경호 의회협력팀장은 “다른 광역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잠정안을 내놨다”며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27일께 의정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정활동 관련 지표 변수 등을 근거로 의정비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보면 진일보한 면이 있다”며 “그러나 행안부가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20%선에서 책정하라고 했는 데 모두 +20% 쪽에 맞추려는 것을 보면 눈치보기 의정비 책정이 여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