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대구시 보조금 쓰임새 투명해질 것”

권기일(44·동구·사진)

‘인터넷 공개’ 조례 만든 권기일 시의원

전국 최초…1500여 단체 내년부터 상세내역 밝혀야

최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기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조례를 새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용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 개정에 앞장선 대구시의회 권기일(44·동구·사진) 의원은 17일 “연간 2300억 원의 예산을 쓰는 보조금 기관·단체들이 그동안 사실상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정과 비리가 적지 않게 불거졌다”며 “앞으로 예산의 쓰임새가 더욱 투명해져 비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조례에서 새로 바뀐 내용은.

=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은 앞으로 분기마다 1년에 4차례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대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실적보고서와 비용 정산서 등의 정보 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빨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보조금 단체들이 비용 공개 등을 거부했을 때 벌칙조항은.

=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보조금 쓰임새 등을 제출하지 않는 단체들은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줄일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인터넷 공개 등으로 비리가 들통났을 때는 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수와 보조금 총액은.

=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단체들이 대략 1500여 곳이 된다. 복지시설, 체육,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이다. 보조금 총액은 연간 2300억원이 넘는다.

- 그동안 대구시가 보조금 지급단체들을 어떻게 관리해왔나.

= 수백만원 정도 지급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다.

- 인터넷에 보조금 쓰임새를 공개했다고 해서 1500곳이 넘는 보조금 단체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겠나?

= 단체들이 서로 감시하는 경쟁구도가 짜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이 많은 단체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 지급에서 빠졌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 잇따라 불거지는 복지시설의 비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보조금 인터넷 공개는 언제부터 이뤄지나.

=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말이나 4월 중으로 대구시 홈페이지에 보조금 단체들이 쓰임새를 공개해야 한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