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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시의회 의정비 ‘밀실 심의’

등록 2008-11-17 21:27

시민단체 “투명성 높여야” 반발
전직 시의원이 위원…‘전면 공개’ 경기도와 대조적

부산시가 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자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 심의위는 이날 심의 과정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 의정비 심의위 회의가 열리는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 회의 공개와 의정비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의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의정비 결정의 투명성과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비 책정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실적과 시민 의견, 경제 여건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전직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시 정책기획담당관이 심의위 간사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며, 극심한 경기불황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위 활동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부산시의회 의정비는 경기·서울에 이어 세번째지만, 의정활동 실적의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 의원 1인당 시민생활 관련 조례 발의 건수는 지난 전반기(2006년 7월~2008년 6월) 동안 평균 0.06건으로 16개 광역 시·도의회 중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김명훈(59·경기도 언론인클럽 사무국장) 심의위원장은 “밀실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심의위는 이날 결정된 잠정액에 대해 주민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29일 최종 결정하며, 나머지 심의 과정도 공개할 계획이다.


신동명 홍용덕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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