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비 전국 첫 공개심의

난상토론·2차례 표결끝 16% 삭감키로
일부 지자체 비공개에 시민단체 반발

“깎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하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돈을 주는 것도 아깝다’는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17일 오후 3시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내년도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비를 놓고 9명의 심의위원들간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에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는 5469만원. 올해 7252만원보다 총액 대비 24.6%가 깎인 액수다. 행안부는 해당 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제시된 기준 범위 안에서 삭감률을 놓고 1시간에 걸친 토론과 2번에 걸친 표결 끝에 내년도 의정비 총액을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의정비의 총액 대비 16%를 깎은 것이지만,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보다는 630만원 가량 많은 액수다.

도 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난상토론하는 모든 과정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낱낱이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차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과정을 공개하자는 결정에 따른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밀실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다른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명훈(59·경기도 언론인클럽 사무국장)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밀실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는 잠정액에 대해 주민 1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오는 28일 의정비 최종액을 결정할 위원회 회의도 공개하기로 했다.

반면, 부산시 의회는 내년 의정비 결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의위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의정비 결정의 투명성과 심의위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 한경대 이원희(행정학) 교수는 “의정비 심의는 법에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경기도 의회의 공개 결정은 편법이 일상화되고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던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