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 위원회 20% 회의 한번도 안해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중심의 의사 결정 문제를 보완하려는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회의를 열지 않는 ‘유령위원회’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9일 밝힌 충북 자치단체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위원회 881곳 가운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이 179곳(20%)이었다.

청주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자활기관 협의회 등 17곳을 가동하지 않았고, 충북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등 22곳을 열지 않았다. 옥천 22곳, 증평 18곳, 음성 17곳, 괴산 14곳, 충주 13곳, 보은·청원·제천 각 10곳, 단양 8곳 등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민간위원 참여도 저조해 301곳(34.2%)은 민간위원 참여율이 절반에 못 미쳤으며, 70%를 넘는 곳은 348곳(39.5%)이었다.

옥천군의 한 여성위원은 위원회 12곳에 이름을 올리는 등 민간위원 1096명(14.8%)이 2곳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중복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은 부단체장 485곳(55%), 단체장 178곳(20%), 공무원 94곳(10.7%) 등 747곳(85%)을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으며, 영동·진천·단양은 90%를 넘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성철 간사는 “공정성·객관성 있는 위원회 구성과 민간위원 확대, 의결 중심 위원회 활동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