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늘어나는 충북·강원도 판공비

행안부 훈령따라 10%인상
“소모성 경비는 줄여야” 비판
대전시·충남도 축소 및 동결

충청·강원지역 자치단체들이 경제위기 속에 대표적인 소모성 경비의 하나로 ‘판공비’로 불리는 단체장·부단체장·고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인상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 인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개선 등을 담은 훈령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자치단체들은 행안부가 제시한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천차만별이다.

기관 방문 격려·위로 등에 쓰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충남도는 지난해와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대전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10% 인상액인 1억6720만원의 90%(1억5048만원)를 편성해 지난해에 견줘 오히려 줄었다.

대전시 예산담당 김진기씨는 “수도권 자치단체 등 형편이 나은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려달라고 해 행안부에서 현실화한 상한 기준액을 내놨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줄어들 세수 등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강원도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광역단체장·부단체장과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에 견줘 10%씩 올려 편성했다. 단체장은 지난해 1억5200만원에서 1억6720만원, 부단체장은 1억600만원에서 1억1660만원, 기획관리실장은 1천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랐다.

강원도 예산담당관실 전용수 계장은 “행안부 훈령에 따라 10% 늘려 잡았지만 집행 유보 등의 방안 등으로 10~30%까지 줄여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양경열씨는 “예산은 편성 단계와 집행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데 충북은 편성은 행안부 훈령대로 한 뒤 집행 단계에서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국장은 “늘려 잡은 만큼 줄이겠다는 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에 견줘 눈에 띄게 나빠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