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책실명제 확대 시행

내년부터 토지수용·1억 이상 복지사업 등에도

전북 전주시는 24일 “앞으로 더 많은 주요 정책의 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겨 공무원의 책임감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소속, 직급, 직위, 성명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시장 공약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 6종의 280건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정책(토지수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1억원 이상 시민 복지증진 정책(체육시설 확충), 자치 법규 제·개정,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의 1억원 이상) 등 지금의 6종에서 11종으로 범위를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또 시청 누리집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신설해 대상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운영규칙(안)을 만드는 등 연말까지 제도화에 나섰다.

정태현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화산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민간위탁 등과 관련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 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확대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