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명칭 ‘조삼모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식 사용
사업추진 과정에선 군사시설 간주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설 해군기지 이름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부른다고 기지 성격이 바뀔까?

애초 제주도는 지난 9월 “총리실 주관 정부 합동 기자회견 때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해군기지라는 명칭 대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용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는 물론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등에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도 24일 브리핑에서 “국회 국방위가 지난 21일 제주 해군기지를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해군기지 틀은 바뀌지 않았다.

박 국장은 명칭과 관련해 “해군기지라고 하면 해군기지만 오는 것이지만, 관광미항은 민·군이 함께 오는 것으로 민항과 군항을 합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내세우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군사시설로 간주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히는 등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신청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묻자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민·군 복합형으로 추진되지만 군사시설로 봤을 때는 국가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배제된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가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군사시설로 간주해 추진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