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위원회 폐지 반대”

‘여당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한나라당이 4·3위원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용하 의장 등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5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논리와 이념의 잣대로 4·3문제 해결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4·3위원회 폐지 등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은 매듭지어지거나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미완의 사건”이라며 “4·3위원회를 한시법에 의해 2010년 폐지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결코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4·3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비롯됐지만 한국 현대사가 응축돼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정부 차원의 4·3위원회는 존치돼야 한다”며 “추가 진상조사를 통한 보완작업,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4·3위원회가 폐지되면 4·3 관련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 추념일 지정 추진, 집단 암매장지 유해발굴 사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용하 의장은 2006년 폐지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부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