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급식비 천차만별

학생수 비슷해도 한끼당 최대 700원차이
근거없이 값 올리고 운영비 학부모에 전가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한 끼당 급식비가 450원에서 7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운영비 대부분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급식비 인상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학부모연대(위원장 정기현)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의 시내 초·중·고등학교 256개 학교의 급식 현황 자료를 대전시교육청에서 받아 분석했더니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자료를 보면 학교급식비는 합리적 책정 기준이 없어 학생 수 규모가 비슷한데도 초등학교는 학교 간에 최대 450원, 중·고교는 700원의 차이가 각각 났다.

실제 학생 수 928명의 ㅅ여고 한 끼당 급식비는 2200원, 1129명인 ㄷ고는 2800원으로 600원의 차이가 나 연간 기준으로 (180일 기준) 차이는 1억2200만원에 달했다.

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식품비도 지역간, 학교 간 편차가 크고, 교육청 권장치인 전체 급식비의 70%를 넘는 학교가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특히 중학교는 3개 중 1개만 권장치를 넘어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급식비 인상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시와 각 구청이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2억여원의 우수농산물 보조금을 지원해 끼니당 130~200원씩을 추가로 받고도 급식비를 두자릿수 인상한 학교도 있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은 급식비 가운데 학부모가 내는 식품비 외의 운영비(인건비·공공요금 등)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지만 거꾸로 학부모에게 대부분을 전가하고 급식실의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체의 27%에 달했다.

공공요금을 모두 지원하는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의 16%에 불과했다. 또 학교에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초·중학교 전체의 40%를 넘었다.

대전학부모연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상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급식 운영비에 대한 학교·교육청 부담 및 권장 식품비 준수 의무화, 민관 합동의 학교급식개선위원회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학부모연대는 이날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