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엔 ‘공공근로’마저 어둡다

예산 25% 삭감 52억 책정 ‘약자 지원’ 뒷걸음
서울시 등 증가와 대비…26만여명 실직할 듯

서울과 인천시가 내년도 경기 악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잇따라 늘리고 나선 반면 경기도는 올해보다 25%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경기도 의회에 제출해 ‘거꾸로 가는 경기도’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2일 내년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액을 52억5000만원으로 책정해 경기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이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액 70억원 보다 25%가 깎인 액수다. 경기도가 지원액을 깎으면서 일선 자치단체별로 도비 지원액 대비 4배 이상 공공근로사업비를 자체 사업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의 잇따른 감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고용정책과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도에 실직자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원비를 올리지 못할 경우 최소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살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수입이 크게 주는 등 재정상의 부담이 커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서울시와 인천시는 내년도에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각각 늘려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근로예산을 올해 173억원에서 193억원으로 12% 더 늘렸다. 인천시도 최소한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려 49억7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내년에 경기도에서는 18살 이상 65살 이하 저소득층 실직자 및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제공되던 한시적 일자리가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내에서는 하루 평균 4000명씩 모두 108만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이들은 시급 4400여원씩 하루 3만여원의 일당을 받았다. 그러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올해 기준 26만명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경기도 의회 정기열 의원(민주당)은 “내년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술도 없고 나이가 든 취약 계층의 생명줄인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마저 줄이는 것은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증액이 어렵다면 현상유지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소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