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련이 뽑은 올해의 뉴스 ‘환경영향평가 비리’ 첫손

‘해군기지 부실 환경성 검토’ 뒤이어

제주지역의 올해 환경 뉴스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비리 파문이 첫번째로 꼽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4일 선정한 ‘2008년 10대 환경뉴스’ 가운데 1위는 ‘환경영향평가 비리 파문’이 차지했다. 제주환경련은 “환경 파괴의 면죄부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련은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재 10여명이 입건됐고, 검찰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소개했다.

두번째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이 꼽혔다. 제주환경련은 “보고서 내용이 초급 수준에 불과했고, 환경성 검토의 핵심인 입지 적정성 검토는 누락되기도 했다”고 2위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련은 ‘영어교육도시내 곶자왈 훼손계획’은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인데도 민간사업보다 더욱 심한 곶자왈 훼손 계획을 밀어붙여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태풍 나리 수해 복구 대책의 부실 △곶자왈 등급 재조정을 통한 개발면적 확대 △서해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타르의 제주연안 상륙 △제주시 이호천의 지하수 이용 개발 논란 △세계자연유산 관리 문제 논쟁 △초고층 빌딩 건설계획 논란 △엘엔지 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이 10대 뉴스에 들었다.

특히 제주환경련은 이호천 개발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하천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하수 개발 제한구역 인접지역에서 수원을 개발하려 하면서 예산 낭비와 생태계 파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