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건립 민간투자자, 20년간 77% 수익

시교육청, 업체 지원예산액 702억

광주시교육청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 학교 사용료로 투자원금의 77%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준공했거나 건축중인 학교 16곳에 20년 동안 지급할 예산 총액은 702억5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업체가 투자한 원금 396억3700만원의 177.3%에 이른다. 20년 동안 원금의 77.3%인 306억2000만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자체·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추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이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ㅅ여고는 건립에 민간투자비 82억3100만원이 들었지만 국고채 금리 5.8%와 가산율 1.3%를 합쳐 연간 7.1%를 20년 동안 보장해 원금 말고도 70억33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

시 교육청은 시민단체 ‘밝은 세상’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개하라는 광주지법의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서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