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후보 모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시민단체 정책질의 설문

교육감 주민소환제 ‘찬성’
1명 빼곤 “초등 무상급식”
대전연대 “이행 지켜볼 것”

오는 17일 치러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전지역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립될 전망이다.

이런 사실은 9일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김경희)’가 4명의 대전시교육감 후보자에게 보낸 교육정책에 관련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났다.

교육공공성 확보 대전연대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학교급식의 물류와 정책, 안전성을 총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용의’에 대해 물었더니, 김명세, 오원균, 이명주 후보가 찬성하고 김신호 후보는 유보입장을 보였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해 김명세 후보가 적극 폐지 입장을 밝혔고, 오원균·김신호·이명주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보여,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김명세 후보가 교육감 자문기관 운영 △김신호 후보는 강제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 △오 후보는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소통의 장 마련 △이 후보는 교육청 내 학생안전 전담부서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례개정을 통한 학원교습 시간제한에 대해 △김명세 후보 중학교 11시까지 △김신호·이명주 후보는 중·고교생 모두 12시까지 △오 후보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동서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역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김명세·이명주 후보가 찬성 △김신호 후보 반대 △오원균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후보자들은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선거와 관련한 비리가 있을 경우 주민소환법을 교육감에게도 원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는 김명세·김신호·이명주 후보가 ‘취임 1년 이내 배치’, 오원균 후보는 ‘가능한 범위 내 배치’를 공약했다.

대전경실련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확보 대전연대는 “교육감 후보들의 이런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뒤에 이런 공약의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