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피’ 거꾸로 가는 충북도

2년새 공무원 국외연수 503건에 자료공개 163건만
해마다 공개율 줄어…시민단체 “낱낱이 공개하라”

행정기관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지만 충북도 등은 불리하거나 민감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2006년·2007년 충북도 공무원 해외 공무연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은 충북도의 부실한 정보 공개 성토장이 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국장은 “2년 동안 충북도 공무원 국외 연수는 503건이었지만 도가 공개한 자료는 163건이었다”며 “도의 자의적·소극적 공개는 부실한 사업 추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공개를 꺼리거나 부분적인 공개만 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은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총무과 김유택씨는 “청구인이 연수 계획서·보고서가 있는 국외 연수 정보만 공개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모아 결과적으로 부분 공개가 됐다”며 “부서별로 실시한 국외 연수 관련 자료를 제대로 모으지 못한 점도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청구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 끝에 공개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달 위원회 구성·운영 자료 공개 때도 부실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음성군과 제천시는 지난 9월 시민단체가 요구한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공개를 외면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2005년 141건, 2006년 187건, 지난해 378건에 이어 올해는 503건의 정보 공개가 청구됐다.

그러나 실제 정보 공개는 2005년 61.7%, 2006년 59.9%, 2007년 44.2%, 올해 43.5%로 해마다 줄고 있다.

청주시도 2006년 348건, 지난해 664건에 이어 올해 730건이 정보공개 청구되는 등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의 64.4%, 올해 57.8%를 공개해 충북도의 정보 공개율을 앞질렀다.

도 총무과 김효경씨는 “정보공개법이 자리 잡은 데다 인터넷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정보공개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잘못 청구해 취하하거나 시·군으로 이송하는 청구가 많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