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청 ‘수상한 30억’

구체적 목적 없이 예산 편성…시의회 교육위, 절반 삭감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은 구체적인 쓰임새도 밝히지 않은 내년도 재량사업비 30억원을 과연 어디에 쓸까?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인 대구시의회에서 11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는 긴 이름의 예산항목이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에 이 항목으로 30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넘겼다. 모든 예산항목은 구체적인 쓰임새가 정해져야 하지만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22억원, ‘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3억원이라는 간단한 내용뿐이다.

시교육청 이재홍 기획예산과장은 “어디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생겼을때 쓰기 위해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예비비도 있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며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목적없이 반영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선심예산 또는 낭비성예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도색공사나 방송 및 환경시설 등의 설치에 쓰여진다”며 일부 사용처를 밝혔으나 일부가 올해 직원체육대회 경비와 국외연수비 등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자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5억원을 깎아 버렸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절반이나 깍이자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보면, 전체 예산의 0.3% 안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짤 수 있도록 돼 있고, 전국의 다른 곳에서도 모두 이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도로 살려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시의회 직원들은 “시교육청의 로비가 매우 치열해 예산안 최종 확정때까지는 삭감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