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1.1%↑ 21조

약자예산 줄이고 선심성 늘려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1조369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 의회는 15일 제3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보면 시 의회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예산 600억원을 깎은 것을 포함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산 27억원,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 예산 50억원, 서울관광마케팅㈜ 출자금 40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예산은 100억원을 늘렸으며,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예산 72억원, 어린이 전용시설 건설 45억원, 홍제천 생태복원 사업 42억6천만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을 줄이면서, 경관조명 설치예산과 같은 선심성 예산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의료급여기금 예산으로 3464억5800여만원을 책정했으나, 시 의회는 100억원을 삭감한 3364억5800여만원으로 줄였다. 반면 당초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설치예산과 지하철7호선 경관조명 설치예산 1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서울시 의회는 의료급여기금을 삭감하면서 각종 민원성 예산과 시책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