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위탁 반대” 경기 곳곳서 반발

경기 광주시가 수돗물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려 하는 데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돗물 값이 오르고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며 지난 13일 경기 광주 시내에서 위탁 관리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 대책위원회 제공

경기지역 곳곳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돗물 값 상승을 우려해 위탁관리를 반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은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위탁관리를 서두르고 있다.

경기 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17일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시 의회에 낼 예정이다. 광주시는 “수자원공사에서 20년 동안 2680억 원을 들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최첨단 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화와 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여성회와 청년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은 “물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집행위원장 석주연)를 꾸렸다. 이들은 ”광주시가 정부투자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수돗물 관리를 맡기는 것이어서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또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이라며 이는 사실상 민간 위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같은 민간위탁은 수돗물 값 상승과 물을 사유화·자본화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도, 광주시는 밀실에서 모든 위탁업무를 추진했다”며 수돗물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외에도 경기 양주시는 지난 8월 상수도 업무를 위탁했으며, 파주시도 내년 1월부터 위탁 관리를 앞두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