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연료로 석탄 사용 검토…울산시, ‘녹색성장’ 역주행

7월부터 협의회 꾸려…환경단체 “시대착오적 고탄소 정책” 비판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시행을 밝힌 가운데 울산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공장 가동 연료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7월부터 기업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 22명으로 연료정책검토협의회를 꾸린 뒤 이달까지 여섯 차례 정책·실무협의회와 네 차례 토론회를 열어 2002년 이후 금지했던 석탄의 연료 사용 허가 여부를 검토했다.

시는 1998년 환경부가 울산을 서울 등 6대 도시와 함께 석탄 사용 전면 금지지역에 포함시켰을 때보다 오염저감기술이 발전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법정기준치를 밑돌게 됨에 따라 석탄을 다시 연료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업체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 협의회를 꾸렸다.

하지만 현재 석유화학업체들이 공장을 가동할 때 연료로 쓰고 있는 벙커시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탄을 쓰면 각각 1.2배와 1.6배 가량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환경과 경제의 동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정책 방향이 어긋난다. 또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정권인수위가 10년 동안 1500억달러를 투자해 태양열·풍력 등의 녹색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2013년에 우리나라의 도쿄의정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역 일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 얻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시가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가공단 환경관리권을 넘겨받은 2002년 10월 이후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저황유와 액화천연가스만 허가하고 있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인권연대·시민연대 등 울산의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원”이라며 “석탄 허용은 울산은 물론 지구까지도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석탄의 원료 사용을 반대했다.

시 녹지환경국의 간부는 “검토협의회는 허가를 전제로 발족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토협의회에 참여했던 울산시민연대 홍근명 공동대표는 “시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을 배제시키는 등 이미 짜 놓은 시나리오로 가는 느낌을 받아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