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연기를”

김수남 도의원 “재원확보 등 문제”

제주시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수남 제주도의회 의원이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두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곳곳에서 민원과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전에 사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업무수행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와 추진방안만 마련됐을 뿐 △시민 공감대 형성 미흡 △기반시설 미확충 △제주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미검토 △주차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의 80%까지,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의 50%까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