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울산·경남 하나로”

행정체제개편 연구위 발표…“경쟁력 강화될 것”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남도가 공식의견을 내놨다.

경남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1차 연구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시는 예전에 속했던 도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남, 부산, 울산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구역의 광역화만으로는 지방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며 “경찰, 교육, 재정권, 인사·조직권, 지역계획권 등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이 앞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며, 자율적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통합되면 정책의 통일, 사회 전반의 광역행정 시행,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관계 등 기득권층의 저항, 광역단체 간 경쟁과 갈등, 공동체의식 희박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위원장인 김정기 창원대 교수는 “국가경쟁력의 총체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구역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500만~1천만명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