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유치 무산’ 우려…14개 시·군의회 “여당안 철회” 성명
한나라당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토공이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전북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정부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조직을 줄인 뒤 전북이나 경남 중에서 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시킬 계획이며, 한나라당은 두 기관 통합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해 단독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통합법안이 과거에 여야 합의로 무산된 법안인데도,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안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논리를 내세워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하려는 단편적 사고”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의장단협의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궐기대회를 비롯한 투쟁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어 두 기관 통합법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범도민비상대책위’는 지난 22일 대책회의를 열고 “전북혁신도시 조성 규모에 맞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통합법안의 국회 상정과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도민비상대책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통합법안의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폭거로 200만 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30만여㎡에 조성될 전북혁신도시에는 2012년까지 토지공사를 비롯해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중앙 공공기관 14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재 1공구(38만6천㎡) 기반공사에 들어가 1공구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보상액은 전체 6천억원 중에서 5300억원(88.3%)이 지급된 상태다.
이런 반발은 주공이 토공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토공의 전북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왔다. 2007년말 기준으로 직원은 주공 4200여명, 토공 2700여명이고, 자산은 주공 51조원, 토공 33조원이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