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승인 ‘지연’ 부산 혁신도시 사업 ‘삐걱’

입주 예정 13곳 중 2곳만 확정…사업규모조차 결정안돼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부산 혁신도시 4개 지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권 4개 지구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이달 중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정작 이들 지구에 입주할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늦어져 사업 규모 확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혁신도시는 금융단지인 문현지구, 해양수산단지인 동삼지구, 영화·영상산업단지로 추진될 센텀지구 등 세 곳과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입주할 공동주거지인 대연지구로 짜여 있다. 입주 예정 공공기관은 문현지구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동삼지구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센텀지구의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3개를 합해 모두 13개다.

하지만 이들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은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국립해양조사원 두 곳뿐이다. 동삼지구는 이미 1년째 터와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해오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두 곳의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센텀지구는 이전 예정기관 세 곳 모두가 승인을 받지 못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6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복합개발과 부산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의 개별개발 등 혼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현지구는 내년 7월께 건축공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6개 기관의 이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역시 사업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2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대연지구도 8월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5%만이 입주 의사를 밝힌데다, 이전 승인마저 늦어져 내년 1월로 예정된 공동주택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은 터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혁신지구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데도 공공기관 이전 승인이 늦어져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할 기관 가운데 대구는 11개 가운데 5개, 광주·전남은 17개 가운데 9개, 전북은 17개 가운데 7개, 경북은 13개 가운데 8곳 등 대부분 지역이 절반 넘게 이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통합 방안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이전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 지역인 서울과 인천·경기,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정부청사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2012년까지 건설된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175개 공공기관 가운데 129개는 11개 광역시·도, 40개는 행정도시, 6개는 충남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공기업 민영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데다, 수도권 지방정부들과 해당 공공기관들의 반대도 만만찮아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부산/이수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