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역 10대 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지방 막개발 ‘땜질’

■ 수도권 규제 완화…지방 막개발 ‘땜질’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렀다.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일극 정책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 황폐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급히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오히려 지방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심각한 장애를 만들었다.

한국타이어 돌연사 3년새 15명

■ 한국타이어 돌연사 3년새 15명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돌연사는 2006년 5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심장질환, 폐암, 식도암, 간세포암, 뇌수막종양, 비인두암 등으로 숨졌다. 역학조사를 벌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올해 초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온 7명은 직무 관련성이 높다”며 집단 돌연사 판정을 내렸으나 사망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에 유기용제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작업 환경이 돌연사의 원인이므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노동청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노동부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살인방조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대전지검도 회사 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강행’ 주민 반발 ‘강경’

■ 제주 해군기지 ‘강행’ 주민 반발 ‘강경’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제주 주민과 중앙정부·제주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유치활동으로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결정되자, 이곳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해군기지 유치에 나섰던 마을회장을 탄핵하고, 총회를 거쳐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촉발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국회 상경투쟁과 제주도 도보순례, 평화축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엔 전국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번지고 있다.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제주도청 앞 1인 시위는 170여일째 계속되고 있으나,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은 26일 관련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석면 피해자 부산에서 첫 집단손배소

■ 석면 피해자 부산에서 첫 집단손배소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석면과 관련해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970~80년대 부산의 석면방직업체 제일화학에서 일한 뒤 석면폐증을 얻은 피해자 12명과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들은 12월10일 제일화학과 정부, 제일화학의 일본 합작사인 니치아스㈜를 상대로 1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11월13일에는 제일화학 공장 부근에 살다가 석면 노출이 원인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숨진 피해자 2명의 유족들도 소송을 냈다. 7월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부산시에 석면공장 주변 특별재해구역 지정과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흐지부지’

■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흐지부지’

4월 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얽힌 집단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른이 없는 빈집에 모여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가 하면, 한 중학교 잔디밭에서는 남학생 여럿이 저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대구에 내려와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사건은 곧 잊혀졌고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끝났다. 대책위는 “우리 사회가 이 사건 뒤에도 성폭력과 관련한 문화 개선, 피해자 대책, 시각 교정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대운하 건설, 4대강 물길정비로 둔갑

■ 대운하 건설, 4대강 물길정비로 둔갑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대운하 건설은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하지만 영남의 5개 광역 지방정부는 11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낙동강 물길 살리기가 영남 내륙지방 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도 영산강 하구언~광주 광신대교 구간에 8조550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물길을 복원하는 영산강 뱃길 살리기 사업을 건의했다. 결국 중앙정부는 4대강 물길 정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운하 건설 사업을 29일 착공했다. 이런 중앙·지방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엇갈린 민심’

■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엇갈린 민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터인 옛 전남도청의 별관 존치를 두고 광주의 여론이 엇갈렸다. 별관 보존을 두고 반년 동안 천막농성과 시민토론회, 촛불집회 등이 벌어졌지만 아직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갈등은 6월10일 아시아문화전당을 착공한 뒤 불이 붙었다. 문화부는 “옛 전남도청 일대 5·18사적 8곳 가운데 7곳을 존치해 상징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며 도청 별관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5·18단체들은 “5·18민중항쟁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의 전면부가 절반이 넘게 사라진다”며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제라도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는 11월 중단됐다.

총선공약 민심 흔든 ‘뉴타운 광풍’

■ 총선공약 민심 흔든 ‘뉴타운 광풍’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으로 2008년 서울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광풍이 불었다. 현재 뉴타운 시범 지구였던 길음과 은평에서 준공과 입주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 일대 22개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이권을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잡음도 그치지 않았다. 현재 서울 지역 40여곳에서 뉴타운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다. 뉴타운 문제는 정치권까지 번졌다. 지난 4월 서울지역 총선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의 다수가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또 뉴타운 추가 지정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선 기간에 불투명한 태도를 보였다가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새만금 개발사업 본궤도 진입

■ 새만금 개발사업 본궤도 진입

새만금 사업은 올해 제도적 기틀을 확립해 내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복합 용지와 농업 용지의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한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이 확정됐다. 만경·동진 수역을 분리 개발하는 애초 계획이 동시 개발로 바뀌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 등 사업도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28일 개청식과 함께 산업·관광지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한국농촌공사는 최근 1-1공구 매립공사 발주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새해에는 새만금 내부에 담수호를 만들기 위한 방수제 공사가 착공된다.

화재…납치…되풀이된 참사 충격

■ 화재…납치…되풀이된 참사 충격

경기에서는 유난히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1월7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노동자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고가 난 지 1년도 안 된 12월5일에는 같은 지역의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화재가 일어나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해 성탄절에 실종됐다가 올해 3월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된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피살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같은 3월 고양시 일산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초등생(10)이 성폭력 미수범에게 마구 폭행당하다 탈출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