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반대’ 부산 2009인 선언

“지방발전 대책은 반발 무마용 ‘어음’ 불과”

부산 지역 각계들이 8일 오전 10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실에서‘지방 살리기와 수도권 집중 반대 및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09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즉각 철회 및 구체적이고 재원 확보방안이 포함된 지방 발전대책 마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질없는 시행 및 지방의 교육·언론·복지예산 확충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동조 또는 지방분권을 후퇴 발언 중단 및 지역민 분열 조장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정부의 지방정책은 결국 지방 발전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방민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다”며 “지방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두차례의 연기 끝에 발표한 지역발전 종합대책의 면면도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심지어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금’이면 지방발전대책은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일보의 후퇴도 없이 단순히 수도권의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지방에 내려주겠다는 방침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만으로도 지방 이전 예정 기업들이 계획을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현실에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의 일부 연장이나 재정 지원의 국비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와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분권교부세마저 기한 만료를 방치하는 등 지방재정의 열악함은 당장에 닥친 문제이나 해결책은 2010년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여전히 중앙집권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수도권 과밀과 집중이 빚어 놓은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현재의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우선 추진으로 풀어나가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철회와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수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