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집행 비효율적” 참여환경연대 분석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의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개발비는 오히려 크게 감소해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 등 3명)가 11일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제주도 예산의 편성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또 1996년 이후 10년 동안의 제주도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으며, 특히 환경관련 예산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가 하면 각종 민간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 분석 결과 96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일반행정비는 14.7%, 경제개발비는 43.1%였으나 올해는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23.2%를 차지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31.1%로 10년 전에 비해 전체 예산 대비 12%포인트의 감소율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또 일반사회복지예산이 올해 9.62%로 96년에 비해 9.5%포인트 높아졌으나 여전히 12개 시·도 전국 평균인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환경관리예산은 96년 7% 수준에서 올해는 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