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청 ‘정부 코드 맞추기’

교육발전계획, 고입 전형개선 등 국정과제 그대로 수용
“도민 교육수요 맞춰야” 지적에 “예산 배정 유리” 해명만

충청북도교육청이 2009~2013년 충북교육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교육 정책과 겹치거나 비슷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12일 2009~2013년까지 교육발전계획서 <열정의 하루 행복한 미래>를 내면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2015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전국 최상위 실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5대 부문별 시책, 30가지 발전과제, 100가지 실천과제로 세분화한 충북교육발전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국정과제’와 12월 보도자료로 낸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과 유사하다.

‘학력 신장 부문’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학력신장·평가관리 개선·맞춤형 방과후 교육 등은 ‘인재대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국정과제를 그대로 받았다.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와 논란이 되고 있는 고입 전형제도 개선(내신+선발고사 병행)도 국정전략의 하나로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 창조교육’ 부문의 외국어·영재·과학교육 강화, 전문계고 특성화·다양화, 직업·진로교육 강화 등과 ‘신뢰받는 참여행정’ 부문의 학교 자율운영 등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정책이다.

‘충북교육 모습 전망’에서 제시한 만 5살 무상교육, 유치원 종일반 운영, 유아학비 전자카드제, 농촌 연중 돌봄학교(케이-2)운영, 대안학교 확대, 농산촌 기숙형 고교 확대 등도 정부 교육정책에 있는 것들이다.

2008년과 2013년 미래 충북 교육 비교도 정부 정책에 따른 수치 변화(학급·교사 대비 학생 수, 재정, 첨단교실 수 등)만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교육시민포럼 최진옥 운영위원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제 충북교육발전계획이 아니라 정부 정책 판박이”라며 “정부에만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교육 수요에 눈과 귀를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기획관리과 송영광 교육연구사는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수행 정도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현실이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 정책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해마다 세우는 주요업무 계획에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