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등 모든 조처” 충청 민심 부글부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의결…‘규제완화’ 일사천리

지역의원, 총리에 항의…시민단체 비판 성명도 잇따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각종 조처들을 쏟아 내자 충청지역 민심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하자 충청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홍재형·이시종 의원 등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6명은 14일 오전 11시20분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합의될 때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개정사항의 관보게재 등 모든 조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위헌 심판 청구소송 등 법적 조처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병렬)도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은 표류하고 있지만 수도권완화 정책은 전광석화같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2500만명의 지방민들과 전국의 양심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는 국론분열, 국민분열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장 등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등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를 꾸릴 참이다.

이두영 수도권 과밀반대 범충북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의 숨통까지 조이는 정책”이라며 “충청권을 넘어 강원·영호남 등 모든 지역 주체들과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반 지방 정책에 대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