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활용 ‘동상이몽’

부안군 “관광산업 육성위해 4차로 높이 올려야”
농식품부 “기존 2차로 공사땐 올안 전구간 개통”

새만금방조제가 최근 방조제 위의 도로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새만금방조제 1~4호 가운데, 방조제 1호의 도로 활용방안 문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방조제 도로 새만금방조제 1호(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 구간 4.7㎞)는 1998년 물막이 공사를 마쳤고, 현재 개방해 왕복 4차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서해 쪽으로는 파도를 막기 위해 너비 4ｍ, 높이 5.2ｍ의 방어벽이 설치돼 바다 쪽으로 시야를 가린다. 반면 방조제 2~4호에는 방어벽이 없는 왕복 4차로 도로가 놓여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제안은 방조제의 기존 도로를 높이자는 것이다. 첫째 안은 방어벽과 같은 높이로 도로를 높이면서 육지 쪽에 녹지대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둘째 안은 서해 쪽으로 방어벽을 넓혀 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방어벽 위에 놓이는 군산→부안 방향 도로에서는 서해가 보이지만, 방어벽 아래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부안→군산 방향 도로에서는 서해 쪽을 볼 수 없다. 도로를 높이는 이 사업의 공사비는 1안 780억원, 2안 650억원으로 추산된다.

■ 정부와 부안군 견해 차이 이 가운데 관광산업을 키우려는 전북 부안군은 2~4호 방조제와 같은 형태인 1안을 선호한다. 2안은 한쪽 도로에서만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새만금 도로는 관광산업을 위해 4차로가 절대 필요한데, 1호 방조제 도로에서 서해를 볼 수 없다면 차량들이 오히려 과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안을 추진하면 지금의 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올해 방조제와 방조제 도로 전 구간(33㎞)의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2안에는 애초 녹지대 조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추가됐다. 전북도는 둘 사이에서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나머지 새만금사업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2조5086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지난해 10월 애초 3 대 7이었던 복합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었고,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12월28일 발효했다.

올해 10월엔 방조제 안의 방수제 공사도 착공한다. 방수제는 만경강·동진강에서 흘러온 물과 앞으로 조성되는 새 땅을 분리해 범람을 막으려는 제방이다. 125㎞로 2015년 완공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의 매립공사를 올 상반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 관광용지는 전북개발공사가 2010년에 착공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어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사업은 개발 일변도의 장밋빛 논의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