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환 미군기지 ‘차별지원’

서울시엔 공짜로, 경기도엔 돈내라

정부가 무상으로 서울시에 용산 미군기지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유상으로 매입토록 하는가 하면 토지 매입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9천억원 가까이 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에 ‘정부는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9천억원 삭감도
김문수 지사 강력 반발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1차수정계획(안)’을 마련해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안을 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되돌려 받는 미군기지의 토지매입에 드는 국비 지원액은 의정부 11건 1575억원, 동두천 10건 3529억원, 화성시 1건 424억원 등 24건에 6182억원이다. 또 기지 주변지역 도로사업에 드는 국고 보조금은 의정부 3건 390억원 등 38건에 모두 5243억원이다.

이같은 안은 애초 경기도가 정부에 2조41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과 비교해 지원금 규모가 899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비 지원금이 준 것은 정부가 돌려받는 미군기지의 토지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전체 땅값의 70%에서 60%로, 도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체 공사비의 70%에서 50%로 각각 낮춘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국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267만㎡나 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부가 전국 미군기지의 90%에 이르는 2억889만㎡를 미군기지로 제공해온 경기도에는 5940만㎡(사유지 제외)에 이르는 반환 미군기지를 단 1㎡도 무상 양여하지 않은채 유상 매입 만을 강요하고 이제는 국비지원 금액까지 축소하려 한다”고 정부의 차별 지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국비 지원이 대폭 줄면서 지방 재정 악화는 물론 반환미군기지의 공원화와 도로 등 각종 공공사업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공용도로 쓰일 반환 미군기지 터를 살 경우 전액 국비 지원과 △전체 도시면적의 42%에 이르는 미군기지 때문에 낙후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정부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