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저렴주택 10년간 30만호 공급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 마련…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고 기숙형.원룸형 주택 등 소형저렴주택을 매년 3만 호씩, 10년간 30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동결 =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를 향후 2년간 추가로 묶기로 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겐 이달부터 2010년 말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통합경비실을 설치하고 난방 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꿔 현재 월평균 3만4천600원인 공동 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40% 낮추기로 했다.

시는 주거비, 관리비, 전세금 지원 가구를 3만3천810가구 늘려 총 17만32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SH공사가 짓는 신규입주 분양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구는 156만원, 임대가구는 43만원을 덜 내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주변 전세가격의 60~80%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세금을 주변 전세금 하락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시세를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한 지역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최대 10%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 확대 = 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앞으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 2층을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주택을 올해 185호, 내년에 2천916호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2014년까지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내 전 영구임대주택의 1, 2층(6천272가구)을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무장애주택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와 세면대를 도입하고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또 올해 총 632억원을 투입해 3만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싱크대를 교체하고 복도 새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참여형 집수리 봉사단인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을 올해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구당 100만원을 들여 도배와 장판, 조명 등 생활편의시설을 수리해 주는 것이다.

◇ 서민형 주택 대폭 늘린다 =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숙형.원룸형 주택 등 소형저렴주택을 매년 3만 호씩, 향후 10년간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SH공사 건설분과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6천호의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6만 호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2018년까지 11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민선 4기 출범 이후인 2007년부터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사업도 2012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 사들이는 미분양 주택물량을 지난해의 181호에서 올해는 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산.실직 등으로 주거지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전세자금의 95%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임대주택' 물량도 작년 60호에서 올해 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에 한국해비타트와 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가 집을 지으면 이 주택을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