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3만3천가구 추가 공급

2018년까지 11만2천가구로 확대

공공임대 주택·상가 임대료 동결 2년간 연장
1~2층은 노약자용 ‘무장애 주택’으로 짓기로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7년부터 서울시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모두 11만2000가구에 이른다. 또 서울시에 들어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1~2층을 무장애 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료도 2년 동안 묶기로 했다. 무장애 주택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닥 턱을 없애고 복도에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한 주거 형태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 종합실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실행계획을 보면 시는 2018년까지 공급할 장기전세주택 11만가구 가운데 4만6000가구를 에스에이치 공사를 통해 새롭게 건설하거나 재건축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환수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나 준공업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주택팀장은 “지금까지는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다 보니 매년 2000에서 3000여가구 밖에 공급할 수 없었다”며 “장기전세주택 건립기준과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법제화되는 2010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년 동안 동결된 공공 임대주택과 상가 임대료도 앞으로 2년 동안 추가로 동결된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는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 평균 임대료의 10%에서 25%가 감면되고, 현재 월 평균 3만4600원인 공동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주거비, 관리비, 전세금 등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3만3810가구 늘려 모두 17만32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22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나고, 임대주택 관리비보조 대상가구도 86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던 장기전세주택의 가격이 최근 전세값 폭락으로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주변시세가 20% 넘게 떨어질 경우 전세값을 최대 10%까지 더 내리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