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터·미군기지 주변 개발에 21조 투자

2017년까지 주변터등 매입…애초보다 11조 늘어
공원·도로 등 SOC 확충에 공공·교육시설 유치도

주한 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땅과 미군 기지 주변 땅에 2017년까지 모두 539건에 걸쳐 21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2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구역 등 발전 종합계획’을 수정해 확정했다. 또 이번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009년 예산에 모두 3천억원 가량을 먼저 반영했다.

정부가 확정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월 중앙행정 기관 지원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위주로 확정된 1차 발전 종합계획 326건·11조9825억원에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사업 131건·2조235억원, 반환공여지 활용계획 82건·7조2763억원을 더한 것이다. 전체 21조3천억원의 재원은 국가 4조2천억원, 지방 5조6천억원, 민간 11조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추가된 9조2998억원 규모의 사업은 국가 2조2449억원, 지방 2조8727억원, 민간 4조1822억원 등의 투자로 이뤄진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반환기지 활용사업은 공원·도로 부지 매입, 공원·도로 공사, 청사 등 공공시설 설치, 교육시설 설치, 산업단지 건설 등이며, 주변지역 투자사업은 도로 개설·확장을 위주로 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등 이미 반환된 18곳과 동두천 캠프 님블 등 반환 예정인 10곳, 그리고 미군이 계속 사용하는 37개 기지 등 13개 광역 시·도의 65개 시·군·구에 있는 65개 기지와 그 주변 지역이다. 사용 중이거나 반환되는 기지의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224.6㎢ 가운데 87.2%인 195.8㎢가 경기도이며, 그 가운데 동두천이 40.6㎢로 전체 면적의 18.9%, 경기도 면적의 20.75%를 차지한다. 따라서 경기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도 14조762억원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한다.

반환되는 기지 터의 매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경기가 캠프 라과디아 등 12곳 88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 4875억원, 대구의 캠프 워커 302억원, 인천의 캠프 마켓 4915억원, 강원의 캠프 페이지 804억원 등이다.

박정오 행안부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뒤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한 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의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