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늘려주오”

대전참여연대 연대모임 결성 제안
“2천여명 일자리 창출 가능” 주장

대전참여연대는 12일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을 제안하고 △125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 △33개의 초등병설유치원 확대 설치 △120개의 방과후 아동센터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보육비 재정부담률이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한,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대전지역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공립 시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2월 현재 3.01%로 전국평균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육이용 아동수 기준으로 50%까지 확대(1만명)하고, 시설기준으로는 약 120군데(시설당 80명)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전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비율이 50.7%수준에서 전국평균 수준인 78%를 맞추기 위해 최소 33군데에 이르는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6%에 이르는 ‘열쇠아동(직접 문을 잠그고 나오는 아동)’등 전체 아동에 대한 미보호 방임아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방과후 아동센터를 120군데로 크게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사업을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회개혁국장은 “이런 아동의 사회적 보호 정책 및 방과후 아동센터가 확충되면 모두 1만9천명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가능하고 2332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단체들과 연대모임을 만든 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법개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