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경예산안 눈가림 증액”

울산연대 “식사비등 7억 올리고 삭감 사업비 끼워놓기”

울산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짜면서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보다 크게 늘리고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눈가림식 편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참여연대는 최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338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더니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각종 업무추진비가 26억여원으로, 당초예산의 업무추진비 19억여원보다 38.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가 이번 시의 업무추진비 추가 편성액 가운데 절반만 승인해도 올해 전체 업무추진비 규모는 지난해의 21억여원보다 훨씬 많은 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추경안에선 당초예산 심의 때 실효성이 떨어져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던 항목들이 되살아나고 규모도 되레 증액되는 등의 편법 사례도 잇따라 발견됐다.

항만수산과는 당초예산 심의 때 울산항 발전위 사업지원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당했으나 이번 추경안에 1600만원을 다시 편성해 올렸다. 도시계획과의 ‘울산도시계획 40년사 백서 발간 용역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요구액 2800만원에서 800만원 깎여 20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선 5000만원이나 추가 편성됐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심의 때 도시역사 재조정 이벤트 행사비 1억2000만원을 신청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되자 이번 추경안에 ‘박상진 열사, 최현배 선생 퀴즈대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다시 올렸다. 또 국제포경위·전국체전 성공기원 기념공연비 4000만원도 당초예산 심의 때엔 전액 삭감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체전성공기원 2005 울산 음악대축제’ 명목으로 다시 1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울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줄여 신청한 뒤 슬거머니 추경예산에 다시 집어넣거나 금액을 늘리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