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연수’ 의혹 충주시 의원 주민소환 무산

법적 청구인수 못채워
‘하한 과다’ 제도 허점
또다른 의원 서명 돌입

국외 연수를 갔다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충주시의회 의원의 주민소환이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충주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향락성 외유사태 해결을 위한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9일까지 60일동안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서명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책위는 주민소환 대표 청구인 백형록(38·민주노총 충주·음성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씨 등 주민청구권자 서명 수임인 30여명과 성매매 의혹 의원의 지역구에서 유권자 2만3444명 가운데 20%(4689명)이상 서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9일까지 20%에 크게 모자란 4천명 안팎의 서명을 받는 데 그쳤다.

대표 청구인 백씨는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묶인 지역안의 보이지 않은 서명 반대 움직임과 시간·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성매매 의혹 의원의 자질·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의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점 등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당시 3천여표 정도를 받아 당선된 의원을 소환하는데 투표 청구 하한선이 4천여표나 되는 등 제도적 모순이 크다”며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기헌 충청대 행정하과 교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원을 최근 낮아진 투표율에 맞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명 방법도 주민번호 등 개인 신분 노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꿔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의원의 지역구에서 주민소환 추진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책위는 6일 김태수(40·민주노총 충주·음성대표자협의회 의장)씨를 주민소환 대표 청구인으로 등록하고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했다.

김씨는 “이웃 선거구의 실패를 거울 삼아 효과적인 서명운동으로 주민투표를 성사시킬 계획”이라며 “성매매 의혹을 사고 있는 나머지 의원들의 주민소환운동도 다음달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5월12일부터 6박7일동안 동남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타이 술집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