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효과 없다”

차영조(63)

대구시의회 차영조 의원 주장
“공사비, 하청업체등 현장엔 전달 안돼”
추진현황 보고 업무로 시정마비 ‘쓴소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이해하지만 문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회 차영조(63·남구·사진)의원은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이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낭비의 우려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현재 전체 예산 8조3430억원 가운데 1조35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2.4%로 전국 평균치 9.57%보다 높다. 건설공사는 올해 전체 물량 1923건 3조7134억원 가운데 이미 30%에 이르는 589건 8831억원을 집행했으며, 6월말까지 91%를 발주할 계획이다.

차 의원은 “예산을 아무리 앞당겨 써도 현장에 돈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따낸 대규모 건설업자들이 행정기관에서 공사비 미리 받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영세해 부도로 문을 닫을 것을 염려해 돈을 주지 않아 결국은 현장에는 풀리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확보도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세를 거둬야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돈이 있어야 집행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 가운데 62%가 넘는 5조1천억원 정도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며, 굳이 강행하려면 은행 등에 빚을 내 집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이 집행 여부를 감사한다고 하니까 대구시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해 날마다 회의하고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하느라 일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지경”이라며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조기 집행의 앞글자를 따 ‘조기’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겠는가”하고 되물었다.

30여 년 동안 건설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차 의원은 “20∼30년전에도 연초에는 건설공사 조기 발주 등으로 법석을 떨다가 4∼5월쯤 되면 흐지부지해졌다”며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 버리면 하반기에 할 일이 없어, 결국은 내년에도 조기 집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