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 215억 배상 판결

주민들 “40년 고통…이전 서둘러야”
법원,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들 국가책임 인정

법원이 청주·대구에 이어 광주의 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공항이전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18일 광주공항 인근 주민 1만39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5억64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음도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154만4천원을 배상하는 셈이다.

이 판결은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가 2005년 1차로 모집했던 소송 당사자 3만1025명 중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낀 점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인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한테 127억원, 지난해 9월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3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사공항 인근의 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이 공통점이다. 정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80웨클이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이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해 이주·방음 대책 을 세워왔다.

1심에서 승소한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피해를 배상하는 것보다는 공항을 이전하는 근본 처방”이라며 “40년 동안 2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만큼 군사공항 이전을 서둘러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광주공항은 도심지 주민 밀집 지역에 있고, 두 강 사이에 위치해 안개가 자주 끼는 등 불리한 여건이 많다”이라며 “이번 판결로 주민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국강현 대책위원장은 “배상액은 공소시효 때문에 소송을 내기 3년 전인 2002년 8월부터 월 3만~7만5천원으로 산정했다”며 “추가로 참여한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 1만3000명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배상금액은 4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가는 주민한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소음 피해가 중단될 때까지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광주지법에는 현재 광산구 주민들과는 별도로 조직을 꾸린 상무지구 주민 2만70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7건이 계류중이어서 추가 배상도 예상된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