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개 사립대, ‘예산 뻥튀기’로 자산 늘리기

대전 4개 사립대, ‘예산 뻥튀기’로 자산 늘리기

이월금 등 수입은 축소, 관리비 등 지출은 과다책정
“등록금 인상 요인·학생돈으로 건축기금 적립” 비판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잡는 뻥튀기 예산을 짜고 있어, 그 차액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공동대표 김경희, 윤해강)’은 2일 대전대·목원대·배재대·한남대 등 대전지역 4개 사립대학의 회계연도 종료 뒤 작성한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을 분석했더니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산 대학별 등록금의 수입 예·결산 차이를 보면 2006년 평균 37억원, 2007년 31억원 정도의 등록금 수입이 축소 편성됐다.

목원대 경우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2006년 9.8%를 초과했지만 2007년도 8.8%를 초과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대전지역 4개 사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을 보였다. 이는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잡음으로써 차액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등록금네트워크의 분석이다.

특히 사립대의 자금 수입예산에 반영되는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전년도 자금수입총계에서 지금 지출총계를 차감한 잔액. 이는 당해연도에 넘어와서 자금수입예산에 반영되는 것임)이 뻥튀기 예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도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예산 대비 결산비율을 보면, 배재대는 115.5%, 목원대 136.6%, 한남대 175.9% 달성했으나 대전대는 2451.1% 달성했다. 특히 대전대는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달성률이 2006년에도 1811.7%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 역시 그대로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리운영비(대학의 시설관리비+운영비)도 대부분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대만이 관리운영비 예산 대비 결산 결과 2006년 9.3% 초과, 2007년 26.0% 초과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2007년도 목원대 -14.3%, 배재대 -26.9%, 한남대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산 달성률이 ‘-’인 대학은 그만큼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뜻이다.

이와는 달리 이들 대학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06년도에 대전대가 37.8%, 한남대 3.8%, 목원대와 배재대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2007년도에도 대전대 32.6%, 배재대 5.8%, 한남대 5.3%였고 목원대는 연이어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법인들이 전입금은 거의 없이 학생 등록금 만으로만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사립대의 특정기금적립 중 건축기금적립은 배재대가 예산 대비 결산에 1,021.8% 달성했고, 목원대는 3,124.5%를 달성했다. 등록금을 모아 건물 짓기 등 법인 자산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동 등록금네트워크 간사는 “법인 전입금이 거의 없이 대학마다 많게는 56억원의 건축기금을 적립한 것은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과 법인이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