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면 반값등록금 가능”

대학생들 이명박정부에 공약실천 청원
“운하건설비용을 교육예산으로” 주장도

대학생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학 등록금 지원액 5조원을 편성해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섰다.

21세기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연합(부경대련)은 10일 오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5조원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10만 대학생 청원운동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도 같은 집회가 열렸다. 부경대련은 “청원운동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정부와 각 정당에 교육재정 5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서민 살리기’의 진정성을 확인해,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경대련은 회견에서 “한국의 1년 대학 등록금 총액이 12조원, 장학금을 고려하면 10조원 정도이므로, 5조원만 투입해도 한나라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며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에 쏟아붓는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돌려 1인당 1년 1000만원의 고액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2011년 이뤄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은 14조원이며, 1년 평균 4조7천억원가량 투입된다.

부경대련은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으로 소득과 연계한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 차등 책정제,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를 들었다. 이들은 “등록금에 들어가는 가계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대학들도 쌓여가는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