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복지시스템이 공무원 횡령 ‘공범’

공공부조 담당 사회복지 직원 수 비교

전담 인력 ‘선진국 10분의1 수준’ 부족
소명의식 결여·주먹구구식 감사도 한몫

부산 2억2000만원, 서울 26억4000만원, 해남 10억원, 양평 2000여만원….

굵직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이 잇따르고 있다. 왜 그럴까?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 제도와 인력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미숙한 전달 체계가 결국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우선,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여전히 적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2001년 4987명에서 2007년에 1만113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서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내놓은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 담당 직원 1인당 인구 수는 6725명으로, 일본(2142명)의 세배, 영국(708명)·호주(789명)의 10배에 가깝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각국의 복지 환경과 제도가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복지 인력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되다 보니 업무 연계나 교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비리가 일어나도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높이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4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만1532명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은 62%(7159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46% 정도로 떨어졌다. 사회복지 인력이 달리다 보니 기능직·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순환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됐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명의식 없이 필요에 따라 투입된 직원 가운데 일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감사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다. 서울 양천이나 전남 해남군에서는 수십억원대의 횡령이 3~6년에 걸쳐서 이뤄졌다. 물론, 수천명에 이르는 수급자의 명단을 모두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재문 경성대 교수(사회복지학)은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별도로 독자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춰서 감사도 독자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표본 감사 등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e-mail]